전체 입법예고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 주체로 포함시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형 또는 무기형 형량을 유기징역 최대 30년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의 최대 기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사형 및 무기형 형량 상향과 부정기형 최대 형량 조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단축하여 국민 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면심리 절차 도입 및 당사자 참여권 강화를 통해 압수ㆍ수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정보통신기술사를 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에 필수 협력 전문가로 지정하여 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에 따른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책임과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 권리 이행을 강화하려는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메타버스 기반 사업자의 납세지 지정 근거 마련을 통해 가상 사업장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부터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즉시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예술인 권리 침해 시 감사원 감사 요구 권한 부여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강화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및 대학 급식 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폐업 시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 사망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등 출석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벌칙 도입을 통해 국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특히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교육 지원 강화 예정.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의 안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예방적 안전 관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과 정보 제공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공수사권 이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