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교통 위반 단속 강화 및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억울한 처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등록 요건 강화 및 자산 유지 의무화를 통해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고, 합의 시 기간 제한 없이 조정안 의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견 조정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개정안은 헌법과 노동법의 가치를 반영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한다.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의 단속 강화를 통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사고 입증 책임이 이용자에서 금융회사로 옮겨져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가 강화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광역적 상권 영향 평가를 강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에서도 보호를 강화합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학당의 역할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립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주택 공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제한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공탁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하며, 공탁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판 공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을 구체화하고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