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임금 및 자재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도입하려 합니다.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경비업 종사자의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허용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국가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강화 추진.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를 촉진하는 법률안은 연구 생산성 향상과 미래 연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 높은 자회사 활성화와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 확대를 도모합니다.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애플코리아 사례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서류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 질서 개선을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가구 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친족성범죄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사법적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소추 절차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여,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즉시 권한 정지와 임명권자의 개입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위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고급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박사학위 과정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 통합 프로그램 개설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중립적 언어 사용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과거 억압적 행위에 대한 청산을 완성하려는 특례법안은 민주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역사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