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보조금 사용 범위 확대 및 자율성 강화 예정.

남녀 간 육아휴직 의무화 및 출산휴가 연장을 통해 일·가정 균형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려는 법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훼손 부지 지하 시설 설치 시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대폭 감액으로 청년 과학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원 배분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옥외광고물 표시 금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역사적 정의를 지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3년 단위로 설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로 거대 양당 체제 고착화 우려와 농산어촌 대표성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조사 종료 후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사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직위 정보를 포함한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제안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맞춘 행정 효율성 향상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함.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실종아동 보호 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 직위해제 기준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군인과 군무원의 주거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