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심판의 정의와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의무를 도입하여 심판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희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및 특수식품 지원 근거 마련과 희귀질환 등록 비용 보조 방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고소인의 권리 행사 제약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여 유고나 궐위 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승강기 소음 차단 기준을 주택건설기준에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목표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공람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정의 및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유권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 지원 체계와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악순환 해소를 위해 미성년자, 노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연대납부 면제 대상 확대 및 체납처분 절차 강화를 추진합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원자력 진흥법 개정은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지 증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휴가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와 배우자 모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강화를 통해 비공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