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노후 대비를 강화하려 합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제도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술 유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 법률 일부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 발휘를 촉진하고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시체 해부 참관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 목적의 시체 해부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재한외국인 가족과 귀화자 1인 가구의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금액을 법원 기준으로 책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균형 잡힌 국민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계좌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특정 지역 주택 취득 시 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아이돌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혜택 특례 기준을 배기량 3천시시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 기간을 없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과세 시 징집에 의한 입영 기간을 동거 기간에 포함하여 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군 내 인권 보호와 피해자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