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 관련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광고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영유아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차별 없이 공평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공 범위 확대와 보험금 한도 상향을 통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입니다.

근로자의 난임치료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3개월 휴직 및 급여 지원 도입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 미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가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동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평등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합리화되고 조세지출 통제가 강화되어 재정 안정성과 취약계층 지원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규제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우대, 기술직렬 명칭 변경,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직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이장 법적 근거 상향, 협약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협에 대비하여 중앙 및 지방 재난관리기관의 역할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