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채무자 회생 절차 지연 및 도주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완화하여 경제 활동 제약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를 통해 시대적 변화와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귀농인의 농촌 정착 지원과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자율적 조례 제정이 가능해지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가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안정적 교육 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간 협의체를 설립하여 예산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결정과 지하수 보전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며, 가축분뇨 관리 관련 법률에서도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시정명령을 우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이 완화되어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선원 퇴직금 미지급 선박 소유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형벌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률안은 사망원인 불명확 사건의 과학적 규명과 억울한 죽음 방지를 위해 법의관 자격 및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안전진단 업무 실시 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완화됨.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외 가구원 소득 고려 확대 및 주거급여 수급자의 생활조정수당 신청 간소화 방안 도입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의무화 및 주기적 공표를 통해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참전유공자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 공개와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