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독립유공자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영업정지 후에도 환경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형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나 편집인 선임 시 과도한 벌금 규정을 완화하여 과태료 부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처리 절차가 강화되어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고, 신고자 보호와 정보 공유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법률 해석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시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법률 개정으로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중증환자 영유아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18민주유공자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우선 구매 대상에 명시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기간 연장 없이 공제율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합병 및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관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응급실 내 의료진과 보안인력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음주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결핵검진 실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테스트 기간이 최대 2년 6개월로 확대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중단 없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조항을 수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권리 보장과 헌법적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