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부패 예방 강화를 위해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공직자, 학생, 기업 대상 교육 확대 및 국제 협력 기반 마련이 이루어집니다.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근절하고 창작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전기이륜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의무화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자동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휴직 후 근로자를 인접한 근무장소로 복귀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외 가구원의 상황도 고려하고, 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자동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형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위원의 이석 허용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문병원 지정 시 최근 3년간 의료업 정지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이력이 있으면 지정 취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강화되어, 지방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이 도입됩니다.

농지에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가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 추진과 민간 확산을 통해 공공성과 공동체 발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 한다.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다양화하고 조정 기간을 단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자 고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제출 요구 시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내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 시 중복 처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적용 어선 소유자의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