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를 통해 통일 법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업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참여 확대와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및 형사처벌 제외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도모.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발전소 운영 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허용 및 인구밀도 기준 지역 우선 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일부 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및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의료적 지원과 명예훼손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각각의 참전에 대한 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그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확보와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 통지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중지 요건 확대 및 근로자 보호 강화, 요양 후 업무 복귀 지원 강화 등 근로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무원 순직 유족에게 실제 특별승진 계급을 반영한 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원 순직 유족에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합니다.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가입기간 구분을 세분화하여 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시 사상자 이송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여 가족의 신속한 확인을 돕고,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