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군복무크레딧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병역 의무자에게 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체계적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경비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게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여 연금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명확화 및 보호자 직접 인계 의무화를 통해 영유아 안전 강화.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요구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의정활동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투자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위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 개정 요청 근거 마련

서민금융보완계정 은행 출연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서민 지원 강화 방안 마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우대, 성범죄자 임용 제한 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인천광역시를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첨단산업, 문화관광 분야의 특화 지원과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다.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지원 강화 법안은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학생 참여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휴대전화 보급 확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통신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가계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노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 제공자가 동등한 이용 편의를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