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개선하고자 함.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 피해자 보상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개선안은 50년 이상 운영된 유료도로 중 유지비 대비 수익률이 과도한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보고 의무를 제출 의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점포의 복구와 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물류단지 개발 재원과 교통 관련 정보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과학관 운영 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의 제약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관련 시책 수립 보고 절차가 통보로 변경됩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부과 방식이 변경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규정 삭제를 추진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안전 조치 강화 및 장애인 대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겸영 및 소유 제한 폐지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대책 도입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시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피해자 보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계획 및 대규모 점포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법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