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보고 방식을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고자 함.

욱일기 등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는 등록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직불제도 확충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확대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내 상관의 성범죄 가중 처벌을 통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함.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전한 보육환경 보장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 제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해양 분쟁 해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내 해양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해사전문법원의 관할 확대를 통해 해사민사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증거보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선박 관련 강제집행 효율성 향상 기대됩니다.

해사전문법원 관할 확대를 통해 해사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 예정.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책임제한사건 관할 범위 조정 및 관련 조항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사전문법원의 소액사건 처리 범위 확대를 통해 해상 분쟁 해결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해사전문법원을 통해 유류오염 손해배상 사건의 전문적 처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해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지진 등 새로운 재해 요인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켜 농업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주문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유통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