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강화, 공공기관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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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거래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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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 규제 완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확대, 공공질서 유지 및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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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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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221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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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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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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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저축의 단기 자금 수요 완화 및 제도의 형평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