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로당 운영비 효율화를 위해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통합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이용자 안전과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함.

경찰의 선도제도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존 건전가정의례 준칙 폐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가정 행사를 장려하려 한다.

건전가정의례 관련 법률 폐지안은 구시대적 요소와 실효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확대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 위해 보험료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안됨.

마약류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사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2차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마약 및 약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과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의 존엄한 생애말기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유연성 강화를 통해 평가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 체계를 도입하려 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와 구조를 위해 방재도로 지정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온라인청문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규제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와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온배수의 재이용을 허용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적 대체수자원 확보를 추진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원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법원의 서울 집중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