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주로 헌법재판소 이전은 역사적 의미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로당의 부식 및 운영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노인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률에서 여전히 오래된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통일 개정하려 합니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잡한 사고 조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 및 수사 지원을 위해 원격 통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역적 제약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여 노사 간 대화와 분쟁 해결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범죄신고 후 보복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검사나 경찰서장이 직권 또는 신고자 신청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신고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남북간 갈등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전단 살포 관련 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학 제도 개선을 통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 돌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자녀를 위한 추가적인 연령 제한 완화를 추진합니다.

부동산 규제 통합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부동산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명칭을 명확히 하여 국민 이해와 정책 효과를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장애 자녀를 위한 장기 돌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명칭 통합 및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규제 이해를 개선하고자 함.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타인 운전면허증 도용 행위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더 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위한 돌봄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단 살포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재산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