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장애인용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야생생물의 포획 및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됩니다.

소년 범죄 증가와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찰관의 조사 및 신병 확보 권한을 강화하고, 소년의 거부 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년 보호와 추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시 자녀 수에 따른 전용면적 확대 규정을 신설합니다.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 참여를 촉진하고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약자 시설의 소방활동 강화를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상환 면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완화하려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역장에서의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기간 연장 및 제도 홍보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위법한 하도급 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공무원 순직자의 유족에게 특별승진 계급에 따른 실질적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헌신자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병역 및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식 개선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편집의 독립성과 독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신문 사업자 등록 및 지위 승계 시 편집계획서 제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보상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