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욱일기 사용 금지를 통해 역사 인식 개선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형사사법정보체계 내 국방부 참여와 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시스템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공무원의 자녀 양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12세 이하로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보완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되어 공무원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규제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개선 방안을 포함시켜 정책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사서비스 이용 시 소득세 공제와 제공기관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직접고용 방식의 경쟁력 강화 및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함.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처벌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추진.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손자녀에게 확대하고, 협의 과정과 생활 상황을 고려한 우선 지정을 통해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육아휴학 대상자녀 연령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와 외부 공개모집 감찰관 도입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재정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보고 의무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 합니다.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권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위험 확대를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범위를 확대하여 폭염, 한파, 태풍 등으로 인한 생명 위협에 대응하고자 함.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돌봄 수요를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