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의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유형별 대피 매뉴얼 포함 및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통해 소득 안정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실험 후 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분양 및 기증 규정 마련과 실태보고서 반영을 통해 동물 복지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포괄성 강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만족도 평가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 육성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치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제도 도입으로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함.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요건 완화를 통해 신속한 보호조치가 가능해져 권익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뮤지컬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창작 뮤지컬의 글로벌 확장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도모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정당 가입 허용 법안이 제안되어, 기존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규정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조력 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구체적 범위 명시하여 괴롭힘 억제 노력 강화됩니다.

군인 급식비 지급 방식 개선안으로 작전 중 영내 급식 시 현금 공제 없이 급식과 현금을 병행 지급하여 군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더욱 독려하고자 함.

폭염과 황사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기준을 명확히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국가의 보상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실비 변상 외 훈련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훈련 성과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어촌 정책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