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94 입법예고 종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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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제한으로 시민공익활동 저해 및 선의의 공익활동 위축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 마련 및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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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93 입법예고 종료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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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법률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이러닝센터 지정 및 운영 권한 부여, 이러닝센터의 기능 확대 및 지역 산업 연계 교육 및 플랫폼 구축,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이러닝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92 입법예고 종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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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확대는 혁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성장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91 입법예고 종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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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제도의 공정성 및 권위 유지, 국가폭력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정안 마련
의안번호 2218490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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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 제안.
의안번호 2218489 입법예고 종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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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판매사업자 지원 및 안전 관리 강화로 가스 안전체계 강화
의안번호 2218488 입법예고 종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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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 및 의견청취 기회 확대,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 신뢰성 제고
의안번호 2218487 입법예고 종료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박정현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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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국가직 공제회 설립을 제안한다.
의안번호 2218486 입법예고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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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시행 세제 혜택 확대 방안
의안번호 2218484 입법예고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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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국가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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