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안정화를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34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일 전 홍보 금지 및 응답률 기준 설정을 통해 선거 운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기업의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한 임원 선출을 통해 농협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과 수급안정위원회 강화 등을 통해 쌀값 안정화와 농업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함.

외무공무원 임명 시 수사 중인 공무원의 특임공관장 임명을 금지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실 규명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여 고용과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자,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과 차액 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수당 지급 기준을 단순화하여 차별 없이 공평한 지원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자녀 연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여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육아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강화 및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