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고자 전국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합니다.

정비사업 시공자들의 채권 손금산입 특례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 보상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근로자의 직접적 업무 중단 권한을 확대하여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법률 거부나 승인 시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합니다.

국회의원 발의 절차의 통일화를 위해 국회의장의 의견제시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법안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의 평가 및 지정 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양 초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20일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 예정.

입양 초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입양휴가 120일을 보장하고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양 초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20일간의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 예정.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고금리와 주식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고려한 개정안입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기업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법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를 강화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예외적 공개 요건을 법률로 명시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법안입니다.

형법 개정안은 비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몰수 절차를 개선하여, 사망 등으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몰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박탈과 재범 방지 효과를 강화하려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어린이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강화 및 투표 참여 확대 예정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충청북도 지역의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