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체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상속인의 재산권과 부양의무 위반 시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상속인의 보호 의무 해태 시 상속권 상실 가능성을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속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흉악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수형자의 가석방 후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로 재범 방지 강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전국적인 점심식사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상영된 수입영화의 재상영 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서도 음주와 약물복용 시 조종 금지를 통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토석채취 허가 절차의 체계성과 연속성 강화하여 재해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권조사 권한 확대 및 수사기관 협조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도박, 사행성, 마약류 정보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서면 의결을 허용하여 신속한 차단을 도모하고자 함.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 조사 시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필요성 감소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