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하여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자산 형성 지원 강화 및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통해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허용 의무를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 지원 강화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보완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피해 시 주거지 이전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우주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제한하고 영장 기각 권한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부여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아 의료 인프라 감소로 인한 국민의 소아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게 상담과 진료 안내를 제공하도록 법 개정되어 전국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 간병비 부담이 커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의 유산 및 조산 위험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합니다.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는 급여 지급 기간도 전체 기간으로 연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다태아 출산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늘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과 기초 간 재정 부담 분담의 자율적 협의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균형 있게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