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해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자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강화를 도모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학생을 포함한 교육취약계층에게 발명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청소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사용계획 사전 보고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한국은행의 예산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급여성 경비 승인 범위를 축소하고 예산 제출 기한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돕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가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요건에 장애 포함 및 연장 휴가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 지원 강화.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행정기관 설립과 함께 산업 전반의 집적화를 목표로 함.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강화하여 공정한 공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및 특정 시설의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참여자와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법률안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대신 기술성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부실 방지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1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늘려, 육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융자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혁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