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이사 증원과 추천 주체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안정적 이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 강화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법률 개정안은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교정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사기관의 허위 신고 및 증거 조작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주택 공급 사업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촉진될 예정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 특화단지 조성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개발 제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매각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 증진 도모.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국유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초지법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시 초지 전용 특례가 확대되어 산림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산불과 산사태 예방, 주민 대피명령, 산림재난 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산과 난임 치료 관련 휴가 기간 확대 및 사업주 의무화 규정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금 기초액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장려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