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과 스마트화를 통해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며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시켜 일반주주의 가치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특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복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집회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피해 최소화와 집회 자유 보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대통령의 지연된 임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방송장악 우려가 커지자, 법률안은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대통령의 즉시 임명 권한을 강화하여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 한다.

혁신도시 조성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도입합니다.

청년정책의 효율적 관리와 주도권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통해 부처 간 산재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분리로 인한 새로운 행정구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와 배우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국회가 방위사업청의 보고 의무화를 통해 해외 유출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보편화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의 토지 공급 및 공공지원 시설물 관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기업과 투자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