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44 입법예고 종료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현재 검색 결과
1,063건 / 전체 1,06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43 입법예고 종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국가 보훈부장관의 유공자 발굴 절차를 강화하여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 등록을 통해 유공자 발굴을 용이하게 함.
의안번호 2218442 입법예고 종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41 입법예고 종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선순위 명확화 및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의안번호 2218440 입법예고 종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의무화로 편의 증진 효과 증대 기대.
의안번호 2218437 입법예고 종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및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확대
의안번호 2218434 입법예고 종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 관리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의안번호 2218426 입법예고 종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25 입법예고 종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424 입법예고 종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교원·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킴
981-990 / 1,06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