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원 교습비에 교재비 포함 확대 및 투명성 강화 법안 제정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과 놀이의 균형을 보장받는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직원의 법적 책임 부담 완화와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계열별 등록금 차등 인상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의 지방교육기관 건전재정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 마련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회의 투명성 강화 및 회의 운영 기한 준수를 통해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순회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사회적 인식 향상과 기부금 접수 용이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 제공이 목표입니다.

학원 설립 및 운영 관련 법규 강화로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 법정법인으로 개편하여 교육과정 개발부터 평가까지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교육 실시의 효율성을 높여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일상 복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 특히 보건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