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인사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 연고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를 해소하고, 우수 지휘관의 균형 있는 배치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 증가에 따라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으로 장기간 복무 후 군무원으로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우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인점포의 범죄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의 신설과 의무 부과를 통해 법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국적법 개정으로 해외 출생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하여 부모 국적 승계 시 국적 상실 문제 해결하고자 함.

고령화 사회에 맞춰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으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노후 주택의 지붕 누수 및 결로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신고 요건을 갖춘 증축에 대해 허가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과 범위 축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 예산 보조를 통해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농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자 함.

수도사업자의 수도공사 비용 부담 면제 및 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강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 고시 시 토지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 침해 대응을 용이하게 함.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배정 의무화를 통해 주주가치 보호와 기업의 미래 지향적 재편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를 연간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장애인 낚시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농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 가능한 읍면 지역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방화시설 설치 의무화 및 일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