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 제공 확대와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개선하여 중소기업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를 강화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산·양도 요건을 없애고 유사 사업장 신설·증설로도 국내복귀 기업 인정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술신용평가 관련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영업정지 근거와 평가 의뢰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대규모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이커머스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ETF 투자를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강화 및 경영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하여 입점 사업자 보호와 정산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주요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불법사금융 근절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와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국민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자본시장 경쟁 강화를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 및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강화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건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퇴직 후 제재조치 통보 규정 도입으로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 강화

FATF 기준 강화에 따라 국내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의 범죄 이력 심사를 강화하여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