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무원 직권 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일치시켜 군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무원의 징계 체계를 군인과 일치시켜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한 전역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직업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의 무보직 상태만으로 인한 전역 제한을 통해 군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 권한을 행정부에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 및 경력 제한을 없애고, 직무 역량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국방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군용 항공기의 공공목적 활용 용이성 증대 및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의 전환 시 인증 부담 완화 추진.

산림청과 소방청의 특수 임무 항공기에 군용항공기 인증 규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으로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하여 국가 안보 강화 및 전력 손실 감소를 유도한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으로 조종사 비행시간 제한 및 조종사 동승 규정 강화 추진.

법률안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의 실질적 보호 효과를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병역 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권침해 관련 제재 근거 마련을 통해 국제적 인권 보호 강화 및 국내 기업의 표적 제재 방지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국방시설 내 대피시설 설치 의무 강화를 통해 군인 안전 보장 및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7급 병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상담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군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피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안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법 위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군인 최초 임용 최고연령 상향 조정으로 우수 인력 확보와 국방력 강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