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축산지구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축산시설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관리청이 교량 등 하천 시설물의 공사와 유지보수 권한을 확대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려 합니다.

법률안은 미성년자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재무 건전성 검증 강화를 통해 이송 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사 전담 인력 배치 지원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고용 현황 조사 근거 마련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유입 촉진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무역보험공사가 과세정보와 가상자산 관련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무역보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신기술사업자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자료제공 요청 대상 확대 및 과세자료 제출 범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제안되어 전력계통 안정성과 국민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중대한 오류 수정을 위한 재작성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천 정비 의무화와 우선정비대상 지정을 통해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 및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목표로 함.

철강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안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범위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자원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경쟁 입찰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며 국가 자원 안보와 RE100 참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