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로봇 산업재해 예방 및 국제 표준 반영을 위한 정의 명시와 안전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학업 수행 능력과 연관된 부정확한 표현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새로운 법규 마련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기술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반도체 기업의 인력에게 유연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PPA 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첨단산업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 및 공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인쇄 수량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 환급 및 양도 가능성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손실 보전 능력이 강화되고 재무건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출입국관리 특례를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하고, 규모가 큰 노동조합에 우선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 의무 위탁을 통해 공정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증진 도모.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신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현장 중심 커리큘럼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된 교과용 도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산업과 직무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정년 설정을 통해 고령자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획일적 정년 연장 대신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강화하려 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업종과 규모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고 고용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AI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