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및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소송비용 낭비와 채무자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에게도 형법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차임 외 관리비 등 추가 비용 징수 시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 사회 통합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함을 강조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식을 월납과 분기납으로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협의체 추천 위원 참여 확대하여 지역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 교육감 협의체 추천을 포함하여 지역 교육 현실 반영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교재산 활용 용도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 중심의 다양한 시설 활용을 촉진하고,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즉시 활용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원대학 외 대학에서 학사와 박사 과정 통합 프로그램 도입을 허용하여 사회 변화에 맞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고등 및 평생교육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영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등 교육 분야의 장기적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교육 투자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 금지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안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회계 일몰 연장안이 제안되어 미래 인재 양성 강화와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