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내국법인이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에게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때 법인세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산업기술인의 공적을 인정하고 지원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여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우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지식산업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공간 활용 촉진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로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필요 시 교체를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졸음쉼터 관련 법규를 상향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졸음쉼터 화장실에 대한 고속도로에서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 수표 교부 및 환급 절차를 명확화하고, 사기 피해에 대한 공시최고 및 지급정지 절차를 신설하여 피해자 자익을 보호하고자 함.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법률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이러닝센터 지정 및 운영 권한 부여, 이러닝센터의 기능 확대 및 지역 산업 연계 교육 및 플랫폼 구축,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이러닝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지능형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으로 산업통상부 내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정책 조정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와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