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수당 지급 정지 기준을 확대하여 아동복지법 실태조사 미응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세 미만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가능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건강검진 의무화 및 대면조사 강화를 통해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에도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로 구조행위 부상자의 적시 치료 보장을 목표로 함.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와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수신자 수 기준을 100명 이내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최신 통신기술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법원의 서울 소재에서 대구광역시로의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사망자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 진행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함.

민법 개정을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한자어와 불명확한 표현을 현대 국어로 바꾸어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국민투표 참여 확대 및 표현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강화와 투표 편의성 증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침해 범위 확대와 조사 강제 수단 마련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구체적인 배상 및 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장이 디지털 공간 접근 제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부담 전환으로 불법 개인정보 활용 방지를 목표로 함.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및 인공지능 활용 허용, 의료 접근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 목표.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로 명시하고 연장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등 장기 투자 필요 분야의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