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형사 절차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교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질 향상 및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줄이고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고령층 거주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조사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져 청소년 도박 위험을 줄이고 중독 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려 한다.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이 신속한 현장 접근과 안전조치를 보장받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사회적 가치 기리고 계승 위한 법률 개정안 제정

학교시설의 오염물질 유출 위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위생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영유아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노인 복지시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및 노인 복지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현대 대중문화예술 포함 및 문화거점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부터 보호결정까지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강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운동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도시공원 내 설치 혼란을 해소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고용지원 강화와 통일교육위원 위촉 요건을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