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와 선임 절차 개선이 이루어져 관리비 징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 부과 투명성 강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절차 및 증명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공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탁자의 관리비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자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은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수탁자의 관리비 부담을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탁 등기 대항력을 강화하고,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개정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 기록 송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유치원 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휴가 및 질병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를 신설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환급을 위한 새로운 수사 제도 도입으로 수사 효율성 향상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인권 유린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난민법 개정으로 난민 재신청 남용 방지 및 심사 효율성 제고 목표 설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하위 법령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위헌결정 효력을 확대하여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민사 재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문서 이용 확대를 통해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명시를 통해 기본권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