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적절한 행위 시 즉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을 도입하려 합니다.

공직자의 공무출장 시 가족 동반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람회 유치 승인 후,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으로 방화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하는 개정안 제출됨.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 주체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핵심자원 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연구개발 지원 범위 확대하여 안정적 자원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및 배포를 규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절차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테러 및 중대 인권침해 관련 자금 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국외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자의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방과 후 활동 기관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군포로의 등급 분류 규정을 삭제하고 위로지원금 기준을 개선하여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제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은 국제인권규약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직원 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일부를 3급으로 상향시켜 직무 자긍심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의 의무적 발간 및 공개를 명시하여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확대하여 국민 전체의 디지털 안전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