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도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 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교정행정의 과학화와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성폭력, 아동성범죄 등 취약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취약 피해자 사건에 대한 검찰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취약 피해자 사건의 검찰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등 취약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규정을 신설하여 검찰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수사 초기 단계의 사건 실체 확인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

성폭력 및 취약계층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검찰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및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의 가입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고, 가입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차별 구제 소송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불법촬영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형자 대상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언어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중 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여 아동의 복리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역 전문가를 포함시켜 사회환경 변화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아동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강화를 위해 용어 변경 및 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추진합니다.

감염병 정보 통합 수집 및 분석 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 마련로 국민 건강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