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재정 불안이 커지자, 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 엔젤투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 혜택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사공무원의 친족 특례 적용 배제를 통해 범죄 은폐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정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존중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국가 설립기관으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한 새로운 불법정보 지정으로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목표.

미래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와 공정한 재원 배분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2028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간 중재 신청 시 국내 사단법인을 우선 지정하여 해외 중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대형견 학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과 소방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중도해지 시 이중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보증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오프라인 영업규제 유지를 통해 중소유통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