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년 인구 감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청년 친화적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청년특구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를 확대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청년특구 조성 특별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직원과 학생 위원 수가 동등하게 반영되며, 전문가 위원 선임 방식도 개선되어 학생 의견 반영과 결정 신뢰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가격담합을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 의사결정 알고리즘 사용 시 담합 합의 추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로 인한 소득 불안정 해소와 의료급여 수급권 안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조세특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강화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책 중심의 선거를 장려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 대상에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확대하도록 함.

유치원 민원 처리 체계를 강화하여 교직원의 교육 및 업무 환경을 보호하고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 맞춤통합지원법 개정으로 가족 돌봄 지원을 명확화하여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 명시 의무화로 구직자의 합리적인 채용 결정 지원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함.

지방의회 사무기구 예산 편성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자치단체장의 개입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원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 강화 및 불법 행위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을 통해 시·도회의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 과정에서 선거구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 정수 조정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