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활동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고 기피 현상 해소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행안전 위협 해소를 위해 긴급 대집행 특례를 도입하여 위험 시설물 제거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인 가구 주거 취약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도입을 통해 주거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맞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모든 고의적 부정경쟁행위로 확대되어 악의적 행위 방지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보좌직원의 정치적 책임 전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입양 심의 및 의결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아동권익 보호 및 가정형성 도모하기 위해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고, 안건 심의를 신속화합니다.

국내입양법 개정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부모의 가정위탁 제한을 해제하여 아동의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

소득세율 조정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국민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수 확대를 유도하는 법률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유사한 기부금품 모집·접수 기능을 강화하여 일산병원의 재정적 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생활권공원의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