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발달장애 등으로 투표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식별표시 투표용지와 점자 특수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과 후보자 검증 기회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및 예외 규정 신설안이 제정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한 폭넓은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작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함으로써 학교 주변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아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 사유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뿐 아니라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경찰 변호사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소프트웨어의 적시 활용을 촉진하고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개정됩니다.

탄핵심판 청구 기각 시 피청구인에게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 금액의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정규수업 외 학습지원교육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교육 현장 전문가와 다양한 인재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직자의 휴직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 수준 파악을 돕고, 교육청과 교육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생체인증 사용 시 생체정보의 무단 저장 및 관리 금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

대형 부패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해 고액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재산 보호를 목표로 함.

현행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의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