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신구속 과정에서의 폭행 처벌 규정 개선안은 경미한 폭행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권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 압박을 완화하고자 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보육교사의 직무적합도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보호자의 안심 보육 환경 조성과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후 신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개정으로 비밀 누설 및 도용 관련 벌금액이 징역형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석유공사 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환경 관련 기관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한국관광공사 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 상향안은 유사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마약류 복용 후 운전 금지 조항 신설로 약물 운전 단속 강화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국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리기 위해 6월 10일 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입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해소와 보험료 인하를 위해 수입차 전용 협의체 구성이 제안됨.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거짓 신고 외 장난 등으로 소방 업무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긴급 상황 시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를 강화하여 구조 효율성을 높이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취득 감면율을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와 지역 주민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세 개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와 지역 주민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세 부과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교부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분야 지원 비율을 높여 현장대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