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관할을 확대하여 기술안보 강화에 중점을 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산업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종 범죄 유형에 대응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거래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 서비스의 배타적 운영권 부여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통해 초기 성장기반 강화 및 혁신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장치 설치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 설립을 통해 자산 건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가 확대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변경 시 개별 인정 원료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대부행위에 활용된 SNS 계정 정보 요청 및 관련 전화번호 중지 요청 권한 강화를 통해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증시 활성화와 장기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함.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 완성 후 환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휴면선불충전금 관리 방안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주총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통지 기간 연장, 의결 결과 공고 강화, 외국인 주주 참여 편의 증진 등을 통해 주주 권리 보장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 미만 거주자를 위한 별도 비과세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견기업의 금융 서비스 확대 및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영업 대상 확대, 업무 규율체계 개편, 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 등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해킹범죄를 포함한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로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접근성 보장 조항 신설 및 금융당국 감독 강화가 추진됩니다.

한국의 고령층이 주식 투자를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수시배당 도입을 통해 주주환원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