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식대학교 설립으로 한식의 체계적 교육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경주에 위치해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한식 전문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폐철도부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전자적 표시 허용 범위 확대하는 개정안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감소 도시의 특례 지정 기준이 완화되어,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의 도시들도 특성에 따라 특례 지정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와 복지 혜택 확대가 기대됩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기간제 교원의 재직 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시켜 차별 해소와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 도모.

군인 보수 체계 합리 개선을 통해 장교와 병사 간 균형을 맞추고 복무 유인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성 반영과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가 일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완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간부 복지 증진을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더 신속한 정책 수립을 추진합니다.

국적법 개정으로 만 55세 이상의 국민이 외국 거주 후 영주 목적으로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완화되어 제도 효율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명시화하여 관광 정책의 효율적 환류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역 주민 동의와 보상 강화를 통해 전력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형법 개정으로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외국의 간첩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상담위탁을 신설하여 재범 예방과 사회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경비업법 개정으로 시설경비업무 외 관리업무 허용 범위 확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