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78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군 지역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적 규제로 인한 제약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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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1118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 안전 강화를 위해 출입통제 지역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1117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절차의 청문 기간을 확대하여 벤처기업에게 더 충분한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1116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터미널의 부당한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항만 운송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1114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가 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204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사무가 추가되어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4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9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동물 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동물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9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귀농 및 귀촌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불가피한 사유 시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1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기간 연장 및 자산 기준 조정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농업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 고령층 농업인의 등록 기간 연장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9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에 대한 연구 및 방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 및 보수 개선을 통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사법 개정으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지원 유인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6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료 분야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6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축 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성이 향상되나, 수협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존 계약자들의 혜택이 제한적임을 반영하였다.
의안번호 22195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의 출자금 등기 의무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등기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의 자기자본 기준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시켜 법과 회계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운용 능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통지 시점을 수사 개시 직후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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